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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사고에서 각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내 과실 30% = 전체 손해의 30%를 내가 부담합니다.
과실비율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과 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1%p 차이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이는 확정이 아니며 이의신청, 조정,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이 과실비율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보험사가 내 과실 30~50%라고 통보했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이 있었는데, 보험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고, 이것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다쳤으며, 내 치료비와 상대방 치료비 처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CCTV 확보
사고 발생 즉시 블랙박스 SD카드를 분리 보관하고, 인근 CCTV 영상 제출을 경찰에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거나 삭제됩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를 즉시 확보하세요.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기준 검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 여부, 위반의 중대성,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보험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감정인 의견 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불리한 진술 대응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어도 이후 객관적 증거로 번복이 가능합니다. 조기에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양 당사자가 위반한 도로교통법상 의무의 종류와 중대성, 위반과 사고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한 진술이 법적 확정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진술 내용과 관계없이 과실비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상금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받거나,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과실비율이 더 크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 60%, 상대 과실 40%라면 전체 손해의 40%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현장 대응
블랙박스 보존,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 제시 비율 분석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예상 결과를 검토합니다.
금감원 조정 또는 소송 준비
이의신청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최적 과실비율 확보
법원 감정,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논거를 개발합니다.
손해배상 정산 및 종결
확정된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정산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