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2026-09-12
최근 사소한 다툼이 여러 혐의로 이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력이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법리 대응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두 가지 혐의로 가슴을 졸이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저희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