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의뢰인에게 실형은 직업 상실과 전과까지 의미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CCTV 영상, 현장 도로 구조, 횡단보도 신호 체계,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 가능성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정리하는 한편,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지원해 감정적 충돌과 법적 쟁점을 조율하며 상당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측의 과실 기여 가능성,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사망 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합의의 진정성과 과실 기여 가능성, 반성 태도가 최종 형량을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