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침해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어, 합의를 마쳤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함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감정적 마찰 없이 설계했습니다. 치료비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합의서를 구성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검찰에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상해가 2주 타박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는 의학적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논리적으로 엮어 기소유예가 이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임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무거운 혐의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