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도로를 역주행하던 의뢰인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발음이 흐릿했지만,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 법원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보며,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곧 가정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부양 가족 수와 가계 소득 구조 등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실형 선고 시 가족이 처할 현실적 피해를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전력을 부인하지 않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 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