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시속 약 90km로 야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및 골반골 손상으로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의뢰인의 과실은 표면적으로 명확해 보이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호 주기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도 신호 위반 정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를 근거로 과실 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추진해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를 공판 진행 중 성사시키고, 의뢰인이 스스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양형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측 일부 과실이 양형에 적극 반영됐다고 명시됐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과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고 신속히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과속 교통사고로 기소되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