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도로에서 운전하던 의뢰인이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붉어진 얼굴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됐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장시간 뙤약볕 노출로 인한 열사병 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음주 측정 절차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실시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00%. 변호인단은 이 수치가 혐의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음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고, 열사병이 보행 불안정·안면 홍조 등 음주와 유사한 외형적 징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맥락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근거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0.000%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결정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면허 취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 정황이 불리해 보여도 객관적 증거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 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