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현장 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0.08% 이상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을 차량에 의존하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실형 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안내하고, 진술서 작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가용을 처분한 사실을 증빙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사 판례와 양형 기준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타당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 자료 전반과 재발 방지 노력, 가족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