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도 2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물건을 집으려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이 같은 차로 앞을 진행하던 이륜차 뒤쪽을 충격했고, 이륜차가 밀려나면서 옆 차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과 다시 부딪히는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치료 중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고 경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책임의 정도와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정차해 신고와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 사고 이후 유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한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 진행 경로와 충격 부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해, 짧은 순간의 부주의가 연쇄 충돌로 이어진 경위를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생업 유지의 필요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유족과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고 경위와 사후 대응,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선고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