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제한속도 내로 주행하던 중,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시야와 운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뚜렷한 방어 근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CCTV 영상을 원거리부터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야간 조명 조건과 다수 차량 전조등의 눈부심이 겹쳐 CCTV 화면상으로도 피해자 식별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이 중앙분리대와 안전지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피해자 인지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전문기관 판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간이나 시인성이 낮은 환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구조, 조명 조건, 속도 준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핵심인 만큼,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