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단형은 금고 1개월에서 최대 5년에 이르며, 양형 기준상으로도 8개월에서 2년의 형이 권고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에 기반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축적해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직접 119에 신고한 뒤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도주나 은폐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에게 실질적인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험 계약 내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치사 사건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성문·탄원서·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재판 전체를 아우르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며 실형 집행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자진 신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 일관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도 쉽게 관용을 베풀지 않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과 초기 법률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