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적발은 마지막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해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택배업을 하며 차량 운행이 곧 생계 수단이었기에, 면허 취소에 실형까지 겹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먼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나 제3자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판례 및 양형 기준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 형편과 생계 구조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실형이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정도, 사고 미발생, 전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형 대신 재산형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마다 처한 사정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