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구간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문제는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유형 중 하나로, 검찰의 실형 구형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대행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면허 취소와 실형이 동시에 닥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차량 처분, 반성문 등 행동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라는 점, 세 차례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수년간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 부양 현실과 지역사회 탄원서를 더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하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제에서도,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전과 경과 기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전과가 누적될수록 법원의 태도는 엄격해지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