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취소되는데, 이번 수치는 그 기준을 크게 웃도는 데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분류되는 순간 처벌 수위는 한 단계 올라가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며 하루 대부분을 운전으로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곧 소득 상실을 의미했고, 여기에 실형까지 더해진다면 생계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두 갈래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번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5년 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과 그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지내온 생활 이력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준법운전 교육 수강 확인서, 차량 처분 계획서,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법적 의미와 유사 판례의 양형 기준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력이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과 이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